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 사이의 2025년 정치 소용돌이

짱이왕자님03 발행일 : 2025-10-06

체포 후 50시간 만에 석방, 법원의 신중한 판단

2025년 10월 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속이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과 기본권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적인 폐지와 함께 1일자로 면직되었다. 이후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야권은 ‘야만의 정치’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모든 정치 현안을 덮으려 이진숙 체포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경찰에 전달된 만큼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과 좌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등 과격한 정치 발언을 쏟아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언들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에 의해 품위 유지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법적 쟁점이 되었다.
체포 과정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대해 자신의 SNS에 “나를 없애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인사청문회 논란, 법인카드 사용 의혹, 탄핵, 고발 등 일련의 ‘축출 프로젝트’가 1년 넘게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법이 안 통하면 법을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며, 진짜 독재 방식”이라며 현 정권과 정치 시스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롭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다. 위원 구성은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축소되며 대통령과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